급격한 물가 상승, 전세 사기, 고금리, 전세대출 축소 등으로 인해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소득·자산 심사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‘전세임대형 든든주택’을 도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
1. 기존 임대주택과 무엇이 다른가? ‘든든주택’의 개념과 구조
❍ 공공이 민간 주택을 임차해 제공하는 ‘이중 임대’ 방식
‘전세임대형 든든주택’은 LH가 민간의 빈 주택을 직접 임차해, 이를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. 주거 공급 물량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의 개입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모델이죠.
이 방식은 2005년부터 시행된 기존 ‘전세임대주택 제도’와 유사해 보이지만, 다음과 같은 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.
| 구분 | 기존 전세임대주택 |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|
| 자격 요건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소득·자산 제한 있음 | 자산·소득 무관, 청년·신혼·한부모 누구나 가능 |
| 신청 절차 | 복잡한 소득·재산 증빙 필요 | 온라인 접수로 간편화 |
| 거주 가능 면적 | 대부분 1인 가구 위주 소형 | 최대 85㎡까지 가능 (2~3인 가구 수용 가능) |
| 공급 속도 | 매입형 위주로 시간 소요 | 민간 전세 활용 → 신속 공급 가능 |
❍ 공급의 유연성과 신속함을 갖춘 정책
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면 최소 3~5년이 소요되며, 부지 확보 및 지역 반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반면, 든든주택은 이미 존재하는 민간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빠른 주거 지원이 가능합니다. 이는 긴급한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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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누구나 신청 가능! 자격 요건 없는 열린 임대정책
이 사업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‘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공공임대주택’이라는 점입니다.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공임대는 낮은 소득을 입증해야만 신청이 가능했기에,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지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배제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.
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합니다.
신청 유형별 상세 요건
▶ 청년형 든든주택
- 만 19세 이상 ~ 39세 이하
- 취업 준비 중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무주택자
-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독립 거주 희망 청년 가능
- 대학 재학생, 대학원생, 사회초년생 포함
▶ 신혼부부형 든든주택
-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
- 예비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도 포함
- 자녀 유무 상관없이 신청 가능
- 결혼 초기 자금 부족한 부부 대상
▶ 한부모형 든든주택
-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미혼모, 미혼부 등
- 연령 제한 없음
- 소득·자산 전혀 무관
- 부양 부담을 혼자 짊어진 가정을 위한 실질적 배려
신청 및 접수 방법
- 신청 시기: 2025년 상반기 (LH 공고 확인 필요)
- 접수 방식: 온라인 신청 후 입주 희망 지역 기준으로 순위 산정 또는 추첨
https://apply.lh.or.kr/lhapply/main.do#gnrlPop
LH청약플러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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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얼마나 저렴한가? 민간 전세 대비 임대료 분석
현실적으로 주거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‘경제적 부담’입니다. 이는 대출 이자 및 초기 보증금 마련에 있어 상당한 진입장벽이 됩니다.
든든주택의 임대 조건 비교
| 항목 | 민간 전세 |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|
| 보증금 | 평균 2억~3억 원 | 입주자 부담 1,000만 원 내외 |
| 월세 | 없음 | 약 20~25만 원 (지역 따라 상이) |
| 임차한도 | 없음 | 수도권 2억, 광역시 1.6억, 지방 1.3억 |
| 기간 | 2년 계약, 재계약 불확실 | 최초 2년 + 최대 6년 연장 가능 |
든든주택은 전세금의 90%까지 정부가 지원하고, 나머지를 입주자가 분담하는 구조입니다. 일부는 월세 형태로 전환되며, 현실적으로 ‘반전세’ 모델에 가깝습니다.
- 주거비 절감 효과
청년 취업준비생 기준: 월 임대료 25만 원 + 초기 보증금 1,000만 원 - 서울에서 원룸 월세 대비 약 40~60% 절감
이는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4. 주거복지의 새로운 흐름: 수요자 중심 정책의 시사점
기존 공공임대는 ‘자산 기준 → 선별적 복지’ 구조였습니다. 그러나 든든주택은 ‘실제 주거가 필요한 사람 → 보편적 복지’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줍니다.
사회적 배경
- 고령화, 1인 가구 증가로 주거 수요가 다변화
-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불신 확산
- 청년층 고용불안 및 소득 양극화 심화
-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·출산 미루는 사회적 현상
-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든든주택은 공공임대의 ‘새로운 방향’을 제시합니다.
정책 지속성을 위한 조건
- 지자체 협력: 지역별 임대주택 물량 확보 및 규제 완화 필요
- LH의 민간 주택 확보 역량 강화: 빠른 임차 진행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
- 입주 후 관리체계 마련: 주택 품질, 안전, 보안 등 하자 관리
- 또한 신청자 중복 지원 방지, 주거 악용 방지 등을 위한 정보 시스템 연계도 병행되어야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이 확보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