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연장, 폐지 또는 재고용으로 계속 고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은 근속기간 2년 이상,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인 근로자로 한정되며, 동일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 기업은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며, 정년제 운영기간 최소 1년입니다.
1.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?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중소·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.
기업이 정년 연장, 정년 폐지,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할 때 근로자 고용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. 그리고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과 기업 숙련 인력 확보, 그리고 사회적 경제활동 유지라는 세 가지 효과를 모두 추구하는 제도예요.
2. 지원 자격 및 조건
지원기업
- 가입된 중소·중견기업, 사회적기업
- 최소 1년 이상 정년제(정년 연장, 정년 폐지, 재고용) 운영 기업
지원대상 근로자
- 만 60세 이상, 근속기간 2년 이상
- 정규직 및 일정 계약기간 이상 근로(형식적 단기 재고용 불가)
-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(2025년 기준)
- 외국인은 F-2·F-5·F-6 체류자격만 지원대상
지원 한도
- 분기마다 사업장 평균 30% 및 최대 30명까지
-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한도
중복지원 제한
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동일 기간 동시 신청 불가
지원기간 예외
-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달 근로자만 신청대상
정년제 운영기간
- 최소 1년 이상 제도 운영 실적을 증빙해야 함
3. 지원금액과 지급방식, 장·단점
지원금액
-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, 분기당 최대 90만 원씩 지원
- 최대 3년(36개월)까지 지급 가능
지급방식
- 기업이 급여 지급 후 정부가 월별·분기별 지원금 계좌이체
- 지원금은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만 인정
장점
- 기업: 인건비 절감, 고령 숙련 인력 지속 확보
- 근로자: 정년 이후 안정적 소득, 사회참여 지속
- 사회: 인력 활용도 증대, 생산성 유지
단점
- 행정 절차 복잡(서류 준비, 이력관리 등)
-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·기업 한도 제한
- 조건 미달시 환수·취소 가능성
4. 신청방법
1. 전자신청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전자서비스)에서 온라인 접수
2. 오프라인 신청
-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 제출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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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필수 제출서류
-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(정년제 운영 증빙 포함), 급여명세서/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증빙
- 사업자등록증·가입증명서, 근로자 수 확인자료
4. 처리 절차
- 접수→서류심사→자격확인→내역 검토→지원금 지급(지급까지 보통 1~2개월 소요)
5. 자주 묻는 질문 FAQ
Q1. 중소·중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네, 2025년부터 사회적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어요.
Q2. 계속고용장려금·고용지원금 중복신청은 가능한가요?
아니요, 동일 기간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해요.
Q3. 월평균 보수 기준은?
1명당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Q4.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상은?
F-2, F-5, F-6 체류 자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해요.
Q5.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한도는?
분기별 사업장 근로자 30%, 최대 30명(소규모 사업장 3명 한도)까지 지원돼요.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5년, 기업과 근로자를 잇는 든든한 다리
2025년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지원 기업 범위와 요건이 넓어지면서,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더욱 강화됐어요.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, 최대 3년까지이며, 지원 대상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, 최소 2년 이상 근속, 월평균 115만 원 이상 소득 등 구체적 기준이 추가됐어요.
기업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·서류 준비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, 숙련된 고령 인력 고용 유지라는 인건비 절감 효과, 고령 근로자 본인의 경제 안정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2025년 정책 변경사항을 반영해서, 정보의 정확성·신뢰성·최신성을 갖춘 블로그 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